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종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6가단8244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9-14
유류분반환소송 후 피고의 상속세 대납 구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98만원 / 청구 4,298만원)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75만원 / 청구 6,214만원)
2005가단21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09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외삼촌인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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