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황한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413·대구고등법원·2008-07-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법원에 맡기라는 공탁 청구를 함
원고패
기각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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