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선의종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2나90230·서울고등법원·2014-01-22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12나31064·서울고등법원·2013-10-11
A은행이 B은행과 공동으로 부동산 조합을 구성해 투자했고, B은행 파산 후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 정산을 두고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63.4억원)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6614·서울고등법원·2013-10-02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2억원 / 청구 12.6억원)
2012나102539·서울고등법원·2013-09-04
원고가 상가 임차 보증금 10억원을 담보로 예금질권을 설정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질권 실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12나99657·서울고등법원·2013-04-24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임야의 근저당·지상권 말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12나94843·서울고등법원·2013-04-17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채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여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19.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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