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최지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6,656만원)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80만원 / 청구 4,080만원)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원고패
기각 (청구 5.2억원)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3.6억원)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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