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라종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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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3(60%)결과 미상1(20%)
88구12112·서울고등법원·1989-03-03
운용계장이 비상대기차량 기관사 이석 시 예비기관사를 배치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88구9055·서울고등법원·1988-12-09
원고가 OO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0만원)
88구3378·서울고등법원·1988-11-11·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자신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후, 피고가 그 타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3491·서울고등법원·1988-09-09
건조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김치용기면을 만들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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