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권영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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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일부승1(25%)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사기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800만원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상해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3고합899·부산지방법원·2014-08-22·뇌물수수·공여
250억 원 대출을 알선하며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8가합21566·부산지방법원·2012-05-10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65만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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