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승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4(50%)원고패2(25%)
2016나2080282·서울고등법원·2017-11-23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해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6나2040963·서울고등법원·2016-11-24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2016나2017536·서울고등법원·2016-11-10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줄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105·서울고등법원·2016-10-27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억원)
2015나2069011·서울고등법원·2016-09-29
신진테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넘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82만원 / 청구 1.5억원)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0만원 / 청구 2.5억원)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300만원)
2000나49130·서울고등법원·2002-10-09
한미은행이 경기은행 인수 후 일부 직원들과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