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회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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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일부승1(33%)
2018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9-01-11·공무집행방해
홍콩에서 산 금괴 10,040kg을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몰래 밀반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3247.5억원
2016나49464·부산지방법원·2017-08-16
아파트 하자가 있음에도 입주지정 개시일을 앞당겨 통보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만원 / 청구 98만원)
2016고합12·부산지방법원·2017-02-10·배임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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