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인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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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원고패1(33%)
2007가합82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일부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6.7억원)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사기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06고합13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5·사기
피고인이 약국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면서 약국 수익과 담보 설정을 허위로 알림.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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