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이홍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촉탁함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했으나, 조서에는 원고의 의무만 적혀 있어 집행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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