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현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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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27%
평균 3년 6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살인·상해치사1건-79%
평균 1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강제추행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실형
3년 (실형)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뇌물수수·공여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실형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2009고합23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10·뇌물·청탁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처가 운영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받음.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800만원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3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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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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