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광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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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9418·서울고등법원·2009-07-17
관리비 160,479,900원 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2.6억원)
2008나89547·서울고등법원·2009-05-01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4.6억원)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6.4억원)
2007나80147·서울고등법원·2008-04-03
원고가 1996년도 종합소득세 초과 납부 세금을 소외인의 추가 세금에 충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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