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장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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