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정철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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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배임1건+27%
평균 2년
강간1건+11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2018고합14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1-11·강간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2017고단130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12-15·배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대량으로 쌓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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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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