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최승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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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06만원 / 청구 7,377만원)
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억원)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141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16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반환을 요구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원고(반소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제1심판결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2020나1469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16
OO지역주택조합이 피고들에게 조합원 부담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조합원 자격 부존재와 계약 이행 불능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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