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진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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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4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고합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7·배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 요구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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