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승엽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12만원 / 청구 1.9억원)
2008나343·광주고등법원·2008-11-26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 제3자 회사에 설치해 운영하던 기계를 피고가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해 압류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10만원 / 청구 1.2억원)
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억원)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11.5억원)
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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