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유지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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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청구 5,516만원)
2013구합5457·수원지방법원·2013-11-28·건축·주택법위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1315·수원지방법원·2013-10-10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회식 중 피해자를 강제로 신체 접촉하여 불쾌감을 준 행위로 강제추행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5365·수원지방법원·2013-04-04
원고가 기존 사택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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