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정재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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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패2(50%)결과 미상2(50%)
2022누10205·대전고등법원·2022-09-16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 기각됨
원고패
기각
2021누10468·대전고등법원·2022-07-08·업무방해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교원이 소청심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
원고패
각하
2020누12610·대전고등법원·2021-08-20·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툼
결과 미상
2020누12481·대전고등법원·2021-06-18·산업안전·노동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대표이사 甲이 비위 사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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