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인의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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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69%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기각2(50%)
2020노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1-11-18·음주운전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수출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4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이 체력단련장 내 목욕시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제공함
기각
기각
2015노20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02·사기
피고인 1과 2가 카드깡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피고인 1이 이를 주도함
기각
기각
2014고단253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1-22·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들이 카드깡 수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김
실형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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