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서울지법
총 사건
4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건98파10322·—·2003-02-07
OO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조가 법정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다.
결과 미상
인가
2000가합6945·—·2002-05-14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만원)
98카기10876·—·1998-11-17
신청인 조선회사가 선박 수리 하자를 둘러싼 중재 절차에서 변호사비용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각하
97재가합174·—·1998-03-04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패
기각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