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광주가정법원
총 사건
5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최근 형사 사건
1건결과 분포:결과 미상1(100%)
2022브349·—·2023-05-04·기타 형사
과거 양육비 6,460만원 및 장래 양육비 청구
결과 미상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기각·각하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건2022느단3405·—·2022-10-28
상대방이 사건본인 1과 2의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460만원)
2018르3655·—·2019-01-24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5르3081·—·2015-05-26
원고가 독립유공자 망 소외 1의 유족 등록을 위해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4드단12127·—·2015-02-11
제적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기록된 이들 사이에 실제 혈육 관계가 없다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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