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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기록된 이들 사이에 실제 혈육 관계가 없다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망 ****의 제적부상 망 ****이 부, 망 ****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 ****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망인이 원고와 1997. 11. 15.부터 2012. 9. 25.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양육비 6,460만원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상대방이 사건본인 1과 2의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행위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6,000만 원과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독립유공자 망 소외 1의 유족 등록을 위해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독립유공자 망 소외 1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