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지·초지·건축 관련 무허가 행위 및 소비자보호원 비방 광고 게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0고단108 명예훼손·모욕 사건(1991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환경보전법 제16조의2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배출시설 허가 없이 시설을 추가하고 농지·초지를 무허가 전용 및 건축하며, 소비자보호원 비방 광고를 게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환경청장의 허가 없이 기존 사업장에 자동차 세척시설, 윤활유 교환도크 등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조업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를 성토하거나 굴착하여 주차장 및 택지 용도로 무단 전용했다.
관할 관청에 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설건축물 및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기초공사와 건축을 진행했다.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폐수 약 2톤을 하수구에 유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의 우유 시험검사 발표에 불만을 품고 이를 비방하기 위해 신문에 허위 내용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환경보전법, 농지법, 초지법, 건축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위법 행위와 허위 광고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참고사항을 고려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관할 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농지와 초지를 무단으로 전용·건축한 사실이 관련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폐수를 무단 유출하여 환경보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비자보호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검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불만을 품고 대중 일간지에 과장되고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광고 내용이 진○○라고 주장했으나, 일반 대중이 보는 일간지 광고의 특성과 내용의 과장·왜곡 정도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확장하거나 농지 및 건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나 업무 수행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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