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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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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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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0고단108
·
춘천지방법원
·
1991-02-26
·
1심
환경·농지·초지·건축 관련 무허가 행위 및 소비자보호원 비방 광고 게재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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