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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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31355·서울행정법원·2011-01-19·1심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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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85·대전지방법원·2007-10-10·1심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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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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