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노145울산지방법원 2심2019-08-22 선고검수완료

식당 종업원이 카운터 포스기에서 현금을 꺼내 가져간 혐의의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145 절도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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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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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식당 종업원이 카운터 포스기에서 현금을 꺼내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계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7일경 식당 안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포스기에서 금액 미상의 현금을 꺼내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포스기를 만진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정확한 피해 금액과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유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식당 포스기에서 현금을 훔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 측이 사건 당시 포스기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동료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였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동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돈을 교환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결국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3:20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대하여 YouTube · 차산선생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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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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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145 윈도 피 고 인A 여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묕핍규(괰소), 굀태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고윕1336 판결 판 결 선 고2019.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2 - 피고인은 동위을 지폐띜 교하하괰 위하여 ‘****’ 포스괰에 간 것이고 피해품을 윈취 하지 아니하씀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벌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B 운씁 ‘****’ 식당의 종 업원으띜 핀서뵙 묏 카운터 계산업무에 종사하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49경 위 식당 씆에서 피해자가 공동으띜 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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