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회계법인에 입사하려고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1구합76972 행정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고, 이후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 원고는 2010년 2월경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했고, 공인회계사 업무도 함께 하기 위해 2021년 7월 13일 다시 공인회계사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2021년 8월 9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향후 회계법인에 공인회계사로 입사할 예정이라며 피고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1년 8월 18일, 내부 규정상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전문자격사 법인에 겸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의 위임 없이 겸직을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 무효라며,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회계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회계법인에도 소속되기 위해 겸직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공공법인)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를 불허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의 근거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취소)는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질 자유(겸직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합리적인 공익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률로써 제한하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이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을 침범했는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 피고는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회칙과 내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겸직 제한 규정을 둔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법인에 겸직하려 할 때, 관련 법률의 위임을 받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처분의 법률상 근거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겸직의 자유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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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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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공인회계사회의 겸직 제한 규정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위임 근거가 인정되더라도 겸직불허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문자격사 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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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공인회계사회의 겸직 금지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더라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회계감사 중 해당 의뢰인의 법률사무 수임을 제한하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회의 불허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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