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76972서울행정법원 1심2022-07-08 선고검수완료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회계법인에 입사하려고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1구합76972 행정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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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고, 이후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 원고는 2010년 2월경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했고, 공인회계사 업무도 함께 하기 위해 2021년 7월 13일 다시 공인회계사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2021년 8월 9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향후 회계법인에 공인회계사로 입사할 예정이라며 피고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1년 8월 18일, 내부 규정상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전문자격사 법인에 겸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의 위임 없이 겸직을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 무효라며,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회계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회계법인에도 소속되기 위해 겸직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공공법인)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를 불허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의 근거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취소)는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질 자유(겸직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합리적인 공익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률로써 제한하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이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을 침범했는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 피고는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회칙과 내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겸직 제한 규정을 둔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법인에 겸직하려 할 때, 관련 법률의 위임을 받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처분의 법률상 근거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겸직의 자유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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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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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6972 겸직불허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원 고****o 피 고**** 변 론 종 결2022. 5. 20. 판 결 선 고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겸직불허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회원의 지도·감 독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00년도 시행 제00회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 등을 거 쳐 0000. 0.경 ****에 공인회계사 등록(등록번호 제0000호)을 마쳤다. 원 고는 0000년도 시행 제0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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