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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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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76972·서울행정법원·2022-07-08·1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회계법인에 입사하려고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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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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