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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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10682·광주지방법원·2018-10-11·1심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가,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자 해당 법무법인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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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6972·서울행정법원·2022-07-08·1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회계법인에 입사하려고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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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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