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235대구고등법원 1심1984-12-07 선고검수완료
경상남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35 행정 사건(1984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31일, 경상남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림.
- 이 명령은 창원시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음.
- 명령 내용에는 운행시간 인가 기한과 운행 차량 충당 방법 등이 포함됨.
- 원고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이 명령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명령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경상남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명령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상남도지사의 명령은 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내린 적법한 행정처분임.
- 명령은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관련 법령과 규칙에 근거함.
- 원고가 주장한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음.
- 기존 사업자의 손해 발생만으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경상남도지사가 교통 상황 변화에 맞춰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법에 맞는 적법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2인)
【피 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1984. 11.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5. 31. 자로 한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중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3. 5. 31.자로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7호증, 증인 배복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구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상남도청이 1983. 7. 1.자로 부산직할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서 수송의 원활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1983.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