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5766서울고등법원 2심2024-02-02 선고검수완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하고, 그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해 스팀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5766 행정 사건(2024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41조,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43조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리는 1차 발전을 먼저 한다.
  • 1차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하고, 그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추가로 생산한다.
  • 피고들은 2차 발전분까지 포함해 원고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2차 발전은 화력발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폐열 이용)에 대해 피고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2차 발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2차 발전도 결국 액화천연가스 연소에서 나온 배기열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차 발전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해석도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꿔 전기를 얻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연소로 발생한 고온고압 기체로 가스터빈을 직접 돌리는 방식뿐 아니라, 그 연소 과정에서 나온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기계에너지로 바꿔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봤다.
  • 2차 발전에 쓰이는 배기열은 결국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서 나온 것이므로, 2차 발전에도 액화천연가스 연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복합 발전은 1차 발전만 할 때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의 진보된 방○○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 조항이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 화력발전 개념을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취지(화력발전의 환경오염 비용, 주변 지역 희생 보상,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 등)도 2차 발전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해석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도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들이 별지1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같은표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2.관계 법령, 3.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판단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