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하고, 그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해 스팀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5766 행정 사건(2024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41조,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43조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리는 1차 발전을 먼저 한다.
- 1차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하고, 그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추가로 생산한다.
- 피고들은 2차 발전분까지 포함해 원고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2차 발전은 화력발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폐열 이용)에 대해 피고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2차 발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2차 발전도 결국 액화천연가스 연소에서 나온 배기열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차 발전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해석도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꿔 전기를 얻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연소로 발생한 고온고압 기체로 가스터빈을 직접 돌리는 방식뿐 아니라, 그 연소 과정에서 나온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기계에너지로 바꿔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봤다.
- 2차 발전에 쓰이는 배기열은 결국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서 나온 것이므로, 2차 발전에도 액화천연가스 연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복합 발전은 1차 발전만 할 때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의 진보된 방○○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 조항이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 화력발전 개념을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취지(화력발전의 환경오염 비용, 주변 지역 희생 보상,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 등)도 2차 발전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해석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도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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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차 발전 후 배기열로 2차 발전을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 회사가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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