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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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누4855·대구고등법원·2022-08-26·2심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 회사가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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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576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하고, 그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해 스팀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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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4379·인천지방법원·2023-07-21·1심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배기가스열로 생산한 2차 발전 전력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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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5570·인천지방법원·2023-09-07·1심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1차 발전은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2차 발전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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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61457·서울고등법원·2024-05-10·2심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차 발전 후 배기열로 2차 발전을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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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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