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61457서울고등법원 2심2024-05-10 선고검수완료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차 발전 후 배기열로 2차 발전을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61457 행정 사건(2024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41조,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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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려 1차 발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해 스팀터빈을 돌려 2차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2차 발전분까지 포함해 원고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 원심 법원은 제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배기열로 증기를 만들어 2차 발전을 하는데, 피고들이 2차 발전분까지 포함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2차 발전도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온 열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꿔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연소로 발생한 고온고압 기체를 직접 이용해 가스터빈을 돌리는 방식뿐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기계에너지로 바꿔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봤다.
  • 2차 발전에 쓰이는 배기열은 결국 액화천연가스 연소에서 나온 것이고,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뤄지며, 1·2차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열효율과 전력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의 진보된 방식이므로 2차 발전만 따로 떼어 화력발전과 별개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 조항이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 화력발전 개념을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지역 균형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점 등 입법 연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면, 2차 발전분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도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온 열에너지를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는 이상 1차든 2차든 화력발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복합발전 방식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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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들이 제1심판결 별지1처분목록 중‘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같은처분목록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2.관계 법령, 3.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판단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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