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차 발전 후 배기열로 2차 발전을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61457 행정 사건(2024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41조,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려 1차 발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해 스팀터빈을 돌려 2차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2차 발전분까지 포함해 원고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 원심 법원은 제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배기열로 증기를 만들어 2차 발전을 하는데, 피고들이 2차 발전분까지 포함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2차 발전도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온 열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꿔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연소로 발생한 고온고압 기체를 직접 이용해 가스터빈을 돌리는 방식뿐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기계에너지로 바꿔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봤다.
- 2차 발전에 쓰이는 배기열은 결국 액화천연가스 연소에서 나온 것이고,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뤄지며, 1·2차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열효율과 전력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의 진보된 방식이므로 2차 발전만 따로 떼어 화력발전과 별개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 조항이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 화력발전 개념을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지역 균형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점 등 입법 연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면, 2차 발전분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도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온 열에너지를 회수해 전기를 생산하는 이상 1차든 2차든 화력발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복합발전 방식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하고, 그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해 스팀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함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 회사가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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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폐열 이용 2차 발전분에도 세금? 동서발전·울산 남구 소송전 '관심'2023-07-18
해석·평가동서발전은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남구가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남구 관계자는 재판 초기 단계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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