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105대구고등법원 1심1971-03-10 선고검수완료

자동직기 시운전비용 13,466,614원을 지출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하였으나 세무서가 개발비로 보고 추가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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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105 형사 사건(1971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9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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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원고 회사가 일본에서 자동직기 200대를 새로 도입함.
  • 1968년 11월 2일부터 1969년 1월 31일까지 자동직기 시운전을 진행함.
  • 시운전 과정에서 13,466,614원의 비용이 발생함.
  • 원고는 이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바로 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했음.
  • 세무서(피고)는 이 비용을 개발비로 보고 3년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 추가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시운전비용이 개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자동직기 시운전비용을 바로 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개발비로 보고 3년에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시운전비용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시운전비용이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술 연마를 위한 비용으로서 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시행령은 개발비를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사업 개시를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함.
  • 개발비는 지출한 해뿐 아니라 이후 기간에도 효과가 미치므로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누어 처리해야 함.
  • 원고의 시운전비용은 자동직기 도입 후 기술 부족으로 정상 가동이 어려워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필요한 비용임.
  • 이 비용의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남아 무형자산으로 간주됨.
  • 따라서 시운전비용은 개발비에 해당하며, 3년에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가 주장한 시운전비용 전액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 해석에 맞지 않음.

핵심 정리

자동직기 시운전비용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 연마를 위한 비용으로, 법적으로 개발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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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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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운전비가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 고】 한림화섬주식회사 【피 고】 대구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5.30. 부과한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 4,038,075원의 부과처분에 및 1970.6.22. 위 세금에 대한 가산세 403,80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 같은 20, 같은 23호봉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8.4.1.부터, 1969.3.31.까지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1968.8.경 일본국으로부터 자동직기 200대를 새로 도입하여 1968.11.2.부터 1969.1.31.까지 시운전을 한 결과 그 비용으로 돈 13,466,614원을 지출한데 대하여 이를 전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시운전비 돈 1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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