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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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3004·서울고등법원·2008-04-18·2심
주택은행이 IMF 사태로 인한 신탁계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금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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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대구고등법원·1983-06-07·2심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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