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등에 관한 특허발명을 등록했다.
• 원고OO회사(원고)는 해당 특허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기재가 불비하며,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OO회사(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OO회사(원고)는 피고의 특허발명이 무효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특허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특허와 동종 물품을 판매하는 등 권리자로부터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그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형식적 확정을 막기 위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제적 이익이나 기술적 문제점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틀린 구멍과 돌출부의 끼움 결합에 의한 구동력 전달 구성 등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서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제5, 37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 심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진보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와 진보성을 판단한 사례로, 법원은 해당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달라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음을 인정하여 해당 심결을 취소하고, 적법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