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제출해 울주군과 산림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음

• 피고인은 2013년 3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관련 자격증을 빌려 산림사업법인인 한국임업을 인수했다.
• 울주군에서 발주한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공사 입찰에 한국임업 명의로 응찰해 낙찰받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 실제로는 산림 관련 기술인력이 없었고, 작업원 운영계획서 등 서류에 허위 내용을 적어 울주군에 제출했다.
• 공사를 기술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재하도급 주고, 마치 직접 시행한 것처럼 허위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해 공사대금을 받았다.
•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울주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위반하고 허위 서류를 내서 울주군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로, 계약 당시 피고인이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위반이나 자격증 대여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곧바로 사기죄의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 울주군 입찰 공고에는 기술인력이 모두 직접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해 공사를 완료했다.
• 공사대금은 작업량에 따라 사후 정산되었으며, 허위 서류 제출만으로 계약 담당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내고 울주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완료했고 계약 당시 사기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