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신고 없이 광업소 앞마당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를 주최함

• 1990년 7월 26일과 27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정문 앞마당에서 근로자와 가족 등 약 1,000명이 모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 7월 26일 집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피고인들이 주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 7월 27일 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피고인 1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2와 3이 집회를 주도했으며 피고인 1은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 집회는 옥외집회 신고 없이 진행되었고,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점을 지적했다.
• 법원은 집회가 광업소 울타리 안에서 노동자와 가족만 모여 진행된 점을 들어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신고 없이 광업소 앞마당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를 열었고, 이 중 7월 27일 집회는 피고인 1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주최자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집회가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와 신고 의무가 있는 주최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집회가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집회 장소가 광업소 울타리 안 마당으로 외부 일반인과 차단되어 있어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7월 26일 집회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주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7월 27일 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인 피고인 1이 대표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 1이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보았다.
• 원심은 사실관계를 일부 잘못 인정해 피고인들을 집회 주최자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았다.
•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집회는 광업소 울타리 안에서 노동자와 가족만 모여 진행되어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었다. 7월 27일 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주최자로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