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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0노649·춘천지방법원·1990-12-27·2심
옥외집회 신고 없이 광업소 앞마당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를 주최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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