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회사가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초코펜 37,322개를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78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0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2 회사는 피해자와 초코펜 공급 계약을 맺음.
-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가 제조한 초코펜을 공급받아 판매함.
- 2008년 1월, 피해자와 공급 조건에 의견 차이가 생겨 공급이 지연됨.
- 2008년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피고인 2 회사에서 직접 초코펜을 제조하며 제조원 정보를 피해자의 회사명으로 허위 표시함.
- 2008년 1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허위 표시된 초코펜 37,322개를 여러 거래처에 판매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초코펜을 대량으로 판매해 상품을 사칭하거나 품질을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조원 허위 표시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2 회사는 초코펜 제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는 제조원 정보를 신고하고 표시했음.
-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공급이 지연되자 직접 제조하며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함.
- 허위 표시된 초코펜을 37,322개 판매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오인하게 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등을 들었으나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회사는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초코펜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이는 상품을 사칭하거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법원이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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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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