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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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단6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
피고인 1과 회사가 피해자의 제조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초코펜 37,322개를 판매함.
벌금
2014노816·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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