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건물을 새로 지어 같은 권역 내 다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함.

• 원고는 1992년에 OO지역 양재동에 본점용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하고,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함.
• 2003년 OO지역 논현동 부지를 사들여 2006년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 완공 후 본점을 이전함.
• 이전한 본점 면적은 기존 839.82㎡에서 588.7㎡로 줄어듦.
• 피고는 이 새로운 건물 취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본점 이전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취득세 중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건물을 새로 지어 같은 권역 내 다른 곳으로 본점을 옮기면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본점 이전이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전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함.
• 이미 같은 권역 내에 본점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무실의 크기, 형태, 가격, 이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중과 대상이 아님.
• 원고는 기존 본점 건물을 매각하고 임시 건물을 사용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으며, 이전 후 본점 면적도 줄어들어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하지 않음.
• 법원은 최초 건물 취득 시 이미 중과세를 납부했으므로,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을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다시 중과세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받은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새 건물로 이전할 때, 이전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미 중과세를 낸 상태에서 같은 권역 내 이전에 대해 다시 중과세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