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통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76393 행정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신축 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원형수로관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공사현장 내 다른 협력업체 측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슬라이딩도어 자재를 고층으로 들어 올리는 양중작업을 진행했다.
- 작업 도중 고소작업대에 적재되어 있던 슬라이딩도어 자재들이 추락했고, 그중 일부가 지면으로 떨어졌다.
- 추락한 자재 중 1장이 원고가 고용한 인부인 피해자를 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망한 인부를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행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이러한 산정·통보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타사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인부를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및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출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및 통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실적액 감액이나 가·감점 부여 등 법적 불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망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통보한 조치 자체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인부가 다른 업체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를 해당 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해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행정기관의 산정·통보가 실제 입찰이나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본안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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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전문건설업체 대상 사망만인율 통보처분, 법원 정당2025-10-13
해석·평가법원이 사망만인율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한 것은 시공능력평가 감점 등 법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하도급자 간 사고에서도 전문건설업체가 현장 전체의 안전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과 예방 조치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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