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후 직권정정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함

• 1981년 1월 16일, OO회사는 1978년과 197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OO회사는 이의신청 기간인 60일을 넘긴 1981년 5월 20일에 직권정정신청을 했고, 세무서는 1981년 6월 30일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다.
• OO회사는 감액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뒤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OO회사가 처음 부과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OO회사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후 직권정정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절차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인세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 OO회사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직권정정신청을 했는데, 이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으나 기간을 넘겼다.
• 세무서가 일부 감액처분을 했어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은 보완되지 않는다.
• 따라서 OO회사의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거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절차적 요건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