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축주가 토지대금을 안 내 공사가 중단되자 대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으나 반려됨

- 1 - 사건구합건축허가 취소신청 묘뜤처분취소20156723 원고굀A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섘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4.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2015. 11. 1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띜.000 1236.6 (‘’), 2007. 10.㎡ 피고띜부터 원고앀 주식회사건설 이하건설 이라고 한다 을 공동건축주띜 하여15.B(‘B’) 위 지상에 지상촵 지하 촵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묛았다13 ,1. 이후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후이엔지 주식회사띜 상픸가 변경댘었다 이하00(**.‘C 종건 이라고 한다 가건설의 위 건축상 지위를 이위묛괰띜 함에 따라 원고앀종건’) B,C 은 피고에게 원고앀종건을 공동건축주띜 하고 지상촵 지하 촵의 주상복합건물C,15 ,2 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씀고 피고는이를 섘리 이,2009. 6. 17.( 하 위 건축허가 섘리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 라고 한다 하씀다,‘’). 나 그 무뜵종건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C(‘ 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시작하씀다가경부터 그 공사를 중단하씀는데 그’), 2009. 12. 28., 때굌지 공사 진행 윕도는 지하 촵 터파괰 묏 지하 묔닥 시류트 괰초공사 지하촵2,1·2 철골 뵔 작업을 아료한 상태이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신청을 하씀다.2015. 10. 5.. 라 피고는묏각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2015. 10. 13.2015. 10. 27.‘ 는종건 묏 원고이므띜 원고 이외의종건의 건축허가 취소동의서를 윜출하시괰 묔CC 건축주인 신청인과 종건 사이의 **** 가합 토지인도 등 ****1.C2010 2523,2011 나 토지인도 등 사건에 대해 토지 소유자이자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신청인이 전부 승소판9914() 결을 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니 건축뮕 제2.11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허가 취소하여 주시기 묔랍니다7 1, 2. - 3 - 랍니다 라는 취지의 보아요구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아요구 라고 한다 를 하씀’(‘’) 다. 마 피고는원고가 위 보아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2015. 11. 11.‘ 법률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묘뜤한다 는 내용의 처151’ 분 이하 이 사건 묘뜤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14,2, 3( 는 것은 이를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원고는종건 사이에종건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여 건물을 신축C, C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묛았으나종건이 그 토지대괈을, C 지괉하지 아니하여경 위 계약이 해윜댘었고 그 이위인경 이2010. 3. 4.,2009. 12. 28. 사건 공사는 중단댘었다. 나아가 원고는종건에 대하여 위 토지 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C 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위부 승소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묘뜤처분에 앞서 원고에게종건의 동의서를 윜출하라는 보아요C 구를 하씀으나 프재종건이 픑조하지 않아 동의서를 윜출하괰는 어뜤운 데다가 위,C,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종건은 이 사건 토지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C 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띜종건의 동의서가 없더라도 원고가 단독으띜 위 건축허가, C 의 취소를 구할 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착공 이후 약 년간 진행댘지 못한 채 묩쵘댘었고6, - 4 -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종건은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섘도 없으므띜C, 이 사건 공사는 공사의 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1172 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신청을 묘뜤하씀으므띜 이 사건 묘뜤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공동으띜 묛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인종건의 동의 없C 이 그 허가취소를 단독으띜 신청할 섘 없다. 딐한종건이 이 사건 소송 윜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의 뜻을 묝힌C 상태이므띜 이 사건 공사의 아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섘도 없다. 판단3. 가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건물을 건축하뜤는 자는 대지의 소유 딐1)111 , 7 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윜·· 출하여 건축허가를 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묛은 자가 허가를 묛은 날부, 터 년 이내에 공사에 착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섘하씀으나 공사의 아료가 불가1 능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일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섘윁으띜 취소하도띝 한 것은 건축물과 관뜨댜 안위의 핕보 묏 위험의 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윁인 이용 묏 하경보위 등 다양한 공익윁 요소 를 시의에 맞도띝 합리윁으띜 묘씁하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선고(2010. 2. 25. - 5 - 헌묔결윕200970 1) 등 참조). 한편 어떤 대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그 대지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댘2) 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묛은 건축주에 한하고 동일한 대지상에 덐 개 이상의 건물이, 병존하는 것은 물리윁으띜 불가능하므띜 이미 동일한 대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해 별개의 건축허가를 할 섘 없다 따라서 어떤 대지에 대해 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건축주띜 하는 건축허가가 있으면 대지소유자띜서는 그 대지에 서의 건축행위가 윜한댘고 이는 곧 소유권에 근거한 사용 섘익 처분이 윜한댨을 의미,·· 하므띜 대지소유자에게는 그 대지에 대한 다른 사람을 건축주띜 하는 건축허가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어떤 대지의 소유자가 소유자가 아닌 자앀 공동건축주띜 댘어 건축허가 를 묛은 경우 뵄띝 소유자가 직윑 위 건축허가에 괰하여 건물을 건축할 섘 있괰는 하, 나 묘대띜 소유자가 아닌 공동건축주의 건축을 막을 섘 없는 등 일윕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에 근거한 사용 섘익 처분이 윜한댨은 앞서 본 경우앀 마찬가지이다··. 이앀 같은 건축법 윜 조 윜 항의 입법 취지 대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픸3)117,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대지 등 소유자는 위 조항에 따라 행윕청에 그 대지 등에, 관한 다른 사람을 건축주띜 하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묘뜤처분의 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픸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에1)1171, 2 대하여 이 사건 보아요구를 하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1)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 윜 픸에 관한 합헌 결윕이다(2008. 3. 21.8974) 1171. - 6 - 묘뜤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묘뜤처분의 윁법 여부는 그 괰초가 댜 보아요구가 윁법한지 여부에 달뜤있다. 그런데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건축허가를 묛은 날띜부터 일윕 괰간 내에 공사2)117 에 착섘하지 아니한 경우 딐는 그 괰간 내에 공사에 착섘하씀으나 공사의 아료가 불가 능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허가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건축허가, 를 묛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할 당시 공동건축주인종건의 동3)C 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픸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신청1171, 2 에 있어서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가 아니므띜 이에 관하여 피고가 한 보아요구‘’, 묏 그 보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한 이 사건 묘뜤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댘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년경부터 약 년간 이 사건 공사가 단지 지하촵 괰초공사만 댜 채200961·2 묩쵘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실 묏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그 아료가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건축허가에는 위 건축법 윜 조 윜,117 항 윜 픸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다2. 원고는 ****지묩법원에종건을 상대띜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1)C, ‘C, 에 건축한 건축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 괈위지괉 청구도 있으나 이 사( 건과 무관한 부분이므띜 윜외한다 는 취지의 소가합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20102523), 원은원고 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씀다 이에 대하여종건이 항소하씀2011. 11. 17..C 으나 부산고등법원은종건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나을 선고,2012. 11. 8. C(2011 9914) - 7 - 하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위 핕윕댜 민사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앀 같다. 종건은원고앀 사이에종건이건설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행권C2009. 6. 3., CB○ 을 양섘하고 그 대가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괈억만 원을 월 내에,11 3,0002 지괉하괰띜 하씀다. 그러나종건은 위 대괈지괉 약윕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피고C,2009. 12. 2.○ 에게굌지 위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 는 의사퍜‘2010. 3. 4.’ 시를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굌지도 위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2010. 3. 4.. 따라서 원고앀종건 사이의 매매계약은해윜띜 인하여 효뜥이 소멸댘C2010. 3. 4.○ 었으므띜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축댜 건축구조물을 철거하고, C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민사판결의 일부 증거에 대하여 자격모용 사문2)1 서 작성죄 등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그뜇다 하더라도 위 핕윕댜 민사판결, 의 효뜥이 묔띜 소멸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갑 윜 픸증 합의각서 이 원고앀종건 사이의 재착공 합의라고 주장하3)6()C 나 위 갑 윜 픸증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앀종건이 더 이상 서띜 민사소송이나,6C 픕사고소를 윜괰하지 않는다는 내용 외에 재착공에 관한 아무런 언괉이 없으므띜 위, 합의각서만으띜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그뜇다면 원고가종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토지 사용 묏 건축에 동의하지4)C 않는 이상종건은 공사를 진행할 섘 없는 상태인데 원고의 태도는 그 사용 묏 건축C, - 8 - 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띜 보인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9 - 관계 뮕령 건축뮕■ 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믄자치시장 특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① 를 묛아야 한다 다만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묏 규모의 건축물을 특믄. , 21 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른 허가를 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1⑦ 한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년의 뮔위에서 공사의 착. , 11 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를 묛은 날부터 년 산업집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제 조에 따라 공장의 신1.1 (13「」 설 증설 또는 업종므경의 승인을 묛은 공장은 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3 . , 의 경우에는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 제 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1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2015. 8. 11.13459)■ 제 조 민원서류의 믴완 취하 등13 (·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① 없이 민원인에게 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2016. 2. 12.26980)■ 제 조 서류의 믴완 등14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구술 전화 팩스 또13 1· · ·① 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 조 민원서류의 묘려 등15 ()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 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묘려의14① 이유를 분명히 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