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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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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672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
공동건축주가 토지대금을 안 내 공사가 중단되자 대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으나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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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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