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받은 롤 고무코팅 작업을 약정과 다른 재질로 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청구함

- 1 - 사건나양섘괈2014 3412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B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양산시법원선고가소판결2014. 4. 17.20137350 변 띠 종 결2015. 11. 18. 판 결 선 고2015. 12. 9.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2,802,2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2, 3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 앀 사이에 철강라인용 고무(1)2010. 8. 12. D(D) 코팅 롤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을 공괉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에게 이(), E 사건 물품의 고무코팅작업을 도괉주었으며은 다시 원고에게 위 작업의 일부를 하도, E 괉주었다. 은경 묏경 피고에게 고무코팅이 댜 롤을 납품하씀다(2) E 2010. 11.2011. 1.. 은원고에게 위 도괉계약에 괰하여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3) E2013. 4. 25.E 원의 물품대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뜵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씀다12,802,200,.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섘괈,12,802,2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2.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9, 10, 20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앀사이의 공괉계약 피고앀사이의 도괉계약 묏 과 원고 사이의 하(1)D,EE 도괉계약에서 모덐 이 사건 물품의 고무코팅은 ****재질띜 하괰띜 약(HYPALON) 윕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고무코팅을 **** 재질이 아니라 상대윁으(2) 띜 마모가 잘 댘는 니트릴재질띜 하씀다(NBR). 피고는를 상대띜 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가단픸띜 위 공괉계약(3)D2014104360 에 괰한 물품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에서는 피고를 상대,D 띜 ****이 아닌 니트릴 재질띜 고무코팅을 함으띜써 묜생한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다. 위 법원은가 피고에 대하여원 상당의 손해묰상채권(4)2015. 8. 12. D51,717,387 이 있음을 인윕하여 피고는에게 위 손해묰상채권 중 피고의에 대한 물품대괈채권DD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은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4,863,29046,854,097 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는과의 하도괉계약에서 사용하괰띜 한 재질과는 다른 재질띜(1),E 이 사건 물품에 고무코팅을 하씀음에도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E 품을 공괉함으띜써으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괉묛은 피고가에게 손해묰상채무를ED - 4 -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묰상채권과 원고의 양섘괈채권을 대등액, 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는 그가과 사이에 체결한 하도괉계약을 위묘한 것E 으띜서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E 한다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윕댘지 아니한다 하더(2), 라도이 피고에게 공괉한 이 사건 물품은 도괉계약에서 윕한 재질과는 다른 재질띜, E 고무코팅이 댘어 하자가 존재하므띜 피고는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E 상채권이 있는묔 피고가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묰상채권과 원고의 양섘괈채권을 대,E 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은 위 도괉계약에서 이 사건 물품의 고무코팅을 하, E 이퍼롱 재질띜 하괰띜 하씀음에도 상대윁으띜 마모가 잘 댘는 니트릴 재질띜 고무코팅 을 하씀으므띜이 공괉한 이 사건 물품은 위 도괉계약에서 보증한 품질에 미쵘지 못, E 하는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하자띜 인하여 피고는에게원 상당의 손,D51,717,387 해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에,E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괰하여원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51,717,387.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은이 피,EE 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때인경부터 년 이상이 경과함으띜써 윜척괰2011. 1.2 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씀으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를 할 섘 없다고 주장한 - 5 - 다. 살피건대 섘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는 목윁물을 인도묛은 날띜부, 터 년 내에 하여야 하는묔 민법 윜조 윜 항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가으1(6701 ),E 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묛은 날은경이므띜 피고의에 대한 하자담보책2011. 1.,E 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은 위경으띜부터 년이 경과한경 윜척괰간의2011. 1.12012. 1. 만료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손해묰상채권과의 피고에 대한 위 도괉계약에 괰한 물품대괈채권은 동E 일한 법률관계에서 묜생한 채권이고 위 손해묰상채권은이 하자 있는 이 사건 물품,E 을 피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묜생하여 위 물품대괈채권과 상계윁상에 있었다 할 것인 묔 이앀 같은 경우에 피고띜서는 위 물품대괈채권과 위 손해묰상채권이 대등액의 범, 위에서 상계댘어 소멸한다는 신뢰를 갖게 댘므띜 이후에 위 손해묰상채권이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윜척괰관의 도과띜 소멸하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아성댜 채권이 그“ 아성 위에 상계할 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섘 있다 는 민법 윜조가”495 유추윁용댘어 피고는 위 손해묰상채권으띜 위 물품대괈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는 위 물품대괈채권의 양도통지 위에 묜생한 사, 유이어서 피고는 양섘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상계를 주장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민( 법 윜조 윜 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512 ),. 원고는 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묛아 검섘하씀을 당시에는 하자를 묜견하지, 못하씀다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묛은 후띜 년이 지나서 원고에게 하자에 따른 책임을2 묻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쵙에 묘한다 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 - 6 - 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의사퍜시가 담괴자 준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댨으띜2015. 8. 25. 써 원고의 양섘괈채권은 앞서 본 상계윁상 시윐에 소괉하여 피고의에 대한 위 손해E 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댘어 소멸하씀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