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73211서울고등법원 2심2025-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인격이 …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3211 행정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외 2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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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차별한다며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상당수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고 있는데 원고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원고가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사 채용·교육, 정관변경 인가, 임원 겸직 금지, 보험가입, 안전점검, 운영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반면 장애인활동법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및 제공에 관한 규율이 핵심이고, 부담하는 의무와 감독·벌칙도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를 향해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단체와 비슷한 사회적 역할을 하더라도 법령상 부담하는 의무와 감독의 내용이 다르면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의 입장을 바꿔 장래를 향해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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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기관과 달리 과세관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 받는 것은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②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에서 상당수의 기관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어긋난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포함)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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