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재판 기록 열람 신청을 두 차례 했으나 거부당함.

• 피고인이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재판 기록)를 두 차례 열람하거나 복사해 보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공판조서 열람·복사 신청이 거부된 점을 문제 삼아 상고했다.
• 대법원은 다른 적법한 증거들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기록 열람 신청이 거부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기록 열람 거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았고, 다른 증거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상고를 기각했다.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그 기록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한다.
• 그러나 기록 열람 거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을 증거로 사용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해도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심이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었다.

피고인이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점이 있었으나, 다른 증거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방어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